미/EU 등 금융시장 개방확대 압력..불응땐 최혜국대우 제외

미국은 한국이 금융.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최혜국
대우(MFN)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임을 한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연합(EU) 캐나다등 다른 선진국들도 한국의 개방확대를 요청하는등
금융.외환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재정경제원은 지난달31일부터 지난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그룹잠정회의에서 미국등 선진국들이 한국에
대해 금융.외환시장개방확대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외국은행 한국내지점의 원화자금조달기회 확대 <>증권.보험
회사 지점설치때 경제적수요심사(ENT)폐지 <>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
(블루프린트)과 외환제도개혁방안등 앞으로 시행할 자유화계획도 개방약정서
(양허리스트)에 포함시킬 것등을 요구했다.

재경원은 미국의 이같은 개방요구에 대응, <>은행지점설립 인가절차
간소화 <>은행 영업구역제한 철폐 <>보험회사 지점영업에 대한 규제완화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U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과도한 창구지도철폐(영국) <>은행 현지법인
이사회 구성시 독일어 사용능력 요건완화등을, 캐나다에게는 <>은행 지점
설치 허용 <>현지법인 이사회구성요건 완화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