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국, 개도국시장 본격 공략..상계관세 강화 등

미국은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등 10대 급성장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본격화하는 한편 기존 무역협정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는등
6개항의 공격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확정했다.

미정부의 신통상정책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6일 의회에 제출한
96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중국과의 지재권분쟁과 맞물려 통상정책에 관한 클린턴
행정부의 강성기조를 확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96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해외시장확대를 골자로한 국가수출전략(N
ES)을 추진하고 급속성장시장(BEMs)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10대 급속성장시장으로 한국을 비롯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폴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등을 꼽고 있다.

6개항의 대외통상정책은 기존무역협정및 법규의 철저한 이행,경제정보활용
의 극대화,전략수출산업육성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따라 반덤핑및 상계관세조사등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정부와의
기존 무역협정도 엄격히 이행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예산안은
밝혔다.

예산안은 또 전략수출산업은 급성장시장을 겨냥해 육성하는 것으로
환경 정보 수송 에너지 금융 건강산업부문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