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규진입등 10개과제 올 행정규제완화 기획과제 선정

정부는 올해 금융 신규진입 통관등 10개과제를 올해 행정규제완화
기획과제로 선정하되 당초 검토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의한 방송공고규제의 완화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신설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각부처가 법령개정시 규제심사분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새로운 규제가 몰고올 비용과 편
익을 명기하도록 했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경제행정규
제완화계획을 마련,오는 7일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열릴 경제
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단체등 민간이 요구하는 개별적인 규제완화는 그때 그
때 완화방안을 만들고 제도적인 진입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
을 검토,개정방안을마련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10개 규제완화기획과제를 마련해 연중 집중적으로
규제를 털어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영업권과 광고시장
신규진입규제에 대한 완화방안은 경제행정규제완화방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재경원관계자는 "광고시장신규진입규제는 담당부처가 비경
제부처인 공보처이기 때문에 광고규제완화는 행정쇄신위원회나 별도 기
구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