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기술 인정 마크제도를 연계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T(국산신기술)와 NT(신기술)등 국내의 양대 신기술인정마크 제도가
출범한지 2년이 다돼가고 있지만 주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직도
연계성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시대 개막으로 우리내부의 결속력이 요구되는
요즘이야말로 유사제도의 "따로국밥식" 중복운영은 더욱 재고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T마크는 과기처 주관으로 산업기술진흥협회가, NT마크는 공진청의 국립
공업기술원이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주관부처는 다르지만 양 인정마크의 대상기술은 큰차이가 없어
같은기술로 양쪽 마크를 따는 기업도 있다.
고리사는 3중벽구조 내충격 수도용 PVC파이프로, 유니온시스템은 지문자동
분류검색기술로 양쪽 마크를 모두 획득했다.
그러나 양 마크제도의 심사과정에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고리사와
유니온시스템은 산기협과 공기원에 따로 신청을 내 심사절차를 밟는 2중의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양마크제도의 심사체제간 연계성 부족은 또 한업체가 한쪽의 인정마크를
따면 경쟁업체가 유사기술로 다른 인정마크 획득을 시도하는 불필요한
경쟁을 막지 못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공기원의 한관계자는 "KT나 NT마크중 한쪽 마크를 딴 업체가다른마크
획득에는 실패할수도 있다"며 양대 신기술인정마크제도가 상대측 심사 대상
기술을 체크하지 못하고 제각기 운영되는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심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KT마크 심사는 기술 수요처에서 내준 품질인증서나 기술개발사의 자체시험
결과를 토대로한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져왔다.
심사 담당기관인 산기협이 자체 시험장비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문점이 있는 경우 출연연구소의 전문인력을 동원, 현장실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NT마크의 경우 이에 반해 심사담당기관인 국립공업기술원이 다수의 고가
시험장비를 보유한 정부의 공식 시험평가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려 심사때마다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KT마크 심사가 효율적이고 신뢰성있게 이뤄지려면 공기원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할수 있도록 산기협과 공기원간 협력체제가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KT마크와 NT마크를 받은 기술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연계성 확보가 필요
하다.
현실은 각각의 마크를 획득한 업체만을 한정해 지원해 주고 있다.
공기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NT마크를 받은 기술의 사업화자금지원에 나서는 한편 이기술을 응용한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기협도 중소기업은행및 기술신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등 KT마크획득사
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공기원의 NT마크지원과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
산기협은 또 한국종합기술금융(KTB)과 협력, 과학기술진흥기금지원에 KT
마크 표시업체를 우대하고 있다.
KT와 NT마크제도는 이처럼 심사에서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온탓에 같은 취지를 갖는 유사 신기술인정마크제도이면서
도 신기술로 선정한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구성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KT마크의 경우 전체 획득사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훨씬
웃돌고 있다.
9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KT마크를 부여받은 기술은 2백51건.
이가운데 대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은 1백71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32개 기술에 대해 KT마크를 획득, 가장 많은 KT마크를
따낸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NT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지금까지 NT마크가 부여된 기술은 모두 73건으로 68개사에서 개발한
기술들이다.
이가운데 대기업은 LG전자 1개사에 그치고 있다.
신기술 인정마크제도는 수출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공기원의 임채호 연구조정과장은 "바이어와 상담시 ''기술의 보증수표''격인
NT마크 획득사실을 내세워 좋은 결과를 얻은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KT와 NT마크 제도가 이처럼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효과뿐 아니라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해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킨다는 본래의 취지를
극대화 할수 있으려면 연계체제구축으로 부처간의 벽을 극복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ISO9000인증처럼 단일한 인증규격에 대해 여러 인증기관이 심사하는
형태의 통합신기술인정마크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
KT(국산신기술)와 NT(신기술)등 국내의 양대 신기술인정마크 제도가
출범한지 2년이 다돼가고 있지만 주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직도
연계성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시대 개막으로 우리내부의 결속력이 요구되는
요즘이야말로 유사제도의 "따로국밥식" 중복운영은 더욱 재고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T마크는 과기처 주관으로 산업기술진흥협회가, NT마크는 공진청의 국립
공업기술원이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주관부처는 다르지만 양 인정마크의 대상기술은 큰차이가 없어
같은기술로 양쪽 마크를 따는 기업도 있다.
고리사는 3중벽구조 내충격 수도용 PVC파이프로, 유니온시스템은 지문자동
분류검색기술로 양쪽 마크를 모두 획득했다.
그러나 양 마크제도의 심사과정에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고리사와
유니온시스템은 산기협과 공기원에 따로 신청을 내 심사절차를 밟는 2중의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양마크제도의 심사체제간 연계성 부족은 또 한업체가 한쪽의 인정마크를
따면 경쟁업체가 유사기술로 다른 인정마크 획득을 시도하는 불필요한
경쟁을 막지 못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공기원의 한관계자는 "KT나 NT마크중 한쪽 마크를 딴 업체가다른마크
획득에는 실패할수도 있다"며 양대 신기술인정마크제도가 상대측 심사 대상
기술을 체크하지 못하고 제각기 운영되는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심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KT마크 심사는 기술 수요처에서 내준 품질인증서나 기술개발사의 자체시험
결과를 토대로한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져왔다.
심사 담당기관인 산기협이 자체 시험장비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문점이 있는 경우 출연연구소의 전문인력을 동원, 현장실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NT마크의 경우 이에 반해 심사담당기관인 국립공업기술원이 다수의 고가
시험장비를 보유한 정부의 공식 시험평가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려 심사때마다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KT마크 심사가 효율적이고 신뢰성있게 이뤄지려면 공기원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할수 있도록 산기협과 공기원간 협력체제가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KT마크와 NT마크를 받은 기술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연계성 확보가 필요
하다.
현실은 각각의 마크를 획득한 업체만을 한정해 지원해 주고 있다.
공기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NT마크를 받은 기술의 사업화자금지원에 나서는 한편 이기술을 응용한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기협도 중소기업은행및 기술신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등 KT마크획득사
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공기원의 NT마크지원과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
산기협은 또 한국종합기술금융(KTB)과 협력, 과학기술진흥기금지원에 KT
마크 표시업체를 우대하고 있다.
KT와 NT마크제도는 이처럼 심사에서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온탓에 같은 취지를 갖는 유사 신기술인정마크제도이면서
도 신기술로 선정한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구성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KT마크의 경우 전체 획득사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훨씬
웃돌고 있다.
9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KT마크를 부여받은 기술은 2백51건.
이가운데 대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은 1백71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32개 기술에 대해 KT마크를 획득, 가장 많은 KT마크를
따낸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NT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지금까지 NT마크가 부여된 기술은 모두 73건으로 68개사에서 개발한
기술들이다.
이가운데 대기업은 LG전자 1개사에 그치고 있다.
신기술 인정마크제도는 수출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공기원의 임채호 연구조정과장은 "바이어와 상담시 ''기술의 보증수표''격인
NT마크 획득사실을 내세워 좋은 결과를 얻은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KT와 NT마크 제도가 이처럼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효과뿐 아니라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해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킨다는 본래의 취지를
극대화 할수 있으려면 연계체제구축으로 부처간의 벽을 극복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ISO9000인증처럼 단일한 인증규격에 대해 여러 인증기관이 심사하는
형태의 통합신기술인정마크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
![[속보] 원·달러 환율 6.1원 내린 1430.9원 개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87820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