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원자력관련 기재 화학제품 전자기기등 하이테크분야3백여 품목
에 대한 대한수출규제를 오는 8월부터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첨단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촉진될 전망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 동경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지난달 하순에
열린 한일수출관리회의에서 한국정부가 오는 8월까지 하이테크분야의수출관
리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 통산성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규제를 받던 대부분의 품목이 한번의 절
차로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에 의해 한국에 수출될수 있게 됐으며 이미
규제가 완화됐던 구코콤(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에 의한 대한수출 규제품목
20여개도 완화폭이대폭 확대된다.

또 일본의 하이테크분야 제품 대한수출의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일본으로부
터의 기술이전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그동안 원자력공급국회의(NSG)나 미사일관련 기재.기술수출규제(MT
CR)등 대량파괴병기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그룹에 가입하지 않아 이와관련한
하이테크분야의 수출규제 대상국으로 분류돼왔다.

특히 NSG에서는 핵원료물자 재처리플랜트등 이외에 공작기계등 산업기계와
섬유재료 전자촬영장치 오실로스코프 레이저등 많은 범용품목의 대한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규제품목 수출액중 대한수출은 7%인데 한국 산업계는 기술이전에
일본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해왔다.

< 김영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