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보복관세 실익없다..미제조업자, 원가올라 소비자 부담

입력1995.01.26 00:00 수정1995.01.26 00:00

미국의 자전거, 무선전화기, 양말, 실크의류제조업체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보복관세부과등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뿐아니라
자국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보복관세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24,25일 양일간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들
업계대표들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은 보호돼야 하나 관세인상은 생산원가를
상승,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반해 중국의 해적판양산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소프트웨어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희망했다.

컴펙트디스크업계는 해적판을 만들고 있는 중국내 29개의 공장이 오는
2월4일까지는 폐쇄되도록 중국측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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