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2천5백74명 별도심사없이 운전면허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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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허를 내줘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내무부와 경찰청등 11개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9월부터
3개월간 민원정보전산시스템 운영실태를 감사한결과 마약중독자에 대한 운
전면허교부등 모두3천7백22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마약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돼있는
데도 전산자료를 활용하지않고있는것은 물론 관련지침마저 마련하지않아
지난91년부터 94년8월까지 마약관련범죄경력자 6천7백91명중 2천5백74명
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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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계엄 전 국무회의서 전부 우려 표명…'반대' 두어 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에)우려를 표명했고, 반대도 두어 명 있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시 계엄 선포를 두고 심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찬성, 반대의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국무위원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직접적으로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두어 명"이라고 했다.또 이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우려는 있었다"고 덧붙였다.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 총리, 장관급 국무위원 19명 등을 포함해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이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 사안이지만 의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계엄 선포 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7일~10일 사이 대통령실 측 자료를 받아 국무회의 회의록이 나올 텐데, 제가 직접 밝히기는 곤란하고 이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 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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