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2천5백74명 별도심사없이 운전면허 내줘
전면허를 내줘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내무부와 경찰청등 11개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9월부터
3개월간 민원정보전산시스템 운영실태를 감사한결과 마약중독자에 대한 운
전면허교부등 모두3천7백22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마약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돼있는
데도 전산자료를 활용하지않고있는것은 물론 관련지침마저 마련하지않아
지난91년부터 94년8월까지 마약관련범죄경력자 6천7백91명중 2천5백74명
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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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진료·중단하고 '의료의 미래' 논의…전공의 눈물 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30일 의료 현장은 큰 혼란 없이 운영되고 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은 이날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추고 국내 의료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긴급 심포지엄 주제는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비대위는 심포지엄에서 올해 의료대란 사태의 발생 배경과 시작, 과정 등을 의대생·전공의·교수·국민 등 각각의 관점에서 돌이켜보고 의견을 공유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대란 사태를 되돌아보고 향후 국민과 의료인,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밖에도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증하고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연구 논문을 공모하고 있다.이날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긴급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를 마친 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려대의료원 산하인 고려대구로병원은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도리"라는 병원장의 설득에 따라 휴진 없이 진료를 소화 중이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일괄적인 휴진이 아니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처럼 진료하시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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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TBS 지원 9월까지 연장"…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제출
서울시가 정치 편향 방송으로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을 오는 6월에서 9월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3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김현기 시 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확보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지원 중단일을 기존 6월 1일에서 미루겠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는 2022년 국민의힘 주도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어준 등 방송 진행자의 프로그램이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이었지만 지난해 말 시가 의회를 설득한 끝에 오는 5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시가 TBS에 석 달 정도 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TBS 매각 절차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다. 작년 11월 말 TBS는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1일 회계법인 삼정KPMG를 통해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복수의 언론사가 있다“고 말했다. TBS에 남아 있는 직원 250여명이 당장 갈 곳 없어지는 것도 서울시로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 “상당수는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라며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시는 이미 지원 중단일을 다섯 달 유예하면서 인건비, 퇴직급
![[단독] 서울시 "TBS 지원 9월까지 연장"…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제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7121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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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회장 "영수 회담 결과는 '십상시'들 의견 반영된 것"
"어제 영수 회담 결과는 십상시들 의견이 반영된 거죠."공식 취임을 하루 앞둔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 회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임 당선인은 이날 매체를 통해 "의대 증원이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영수 회담 결과는 십상시들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십상시'란 국정을 농락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들을 비난할 때 쓰이는 비유적 표현이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문제를 이해하는 데 주변의 잘못된 목소리에 경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잘못된 목소리'를 낸 인물로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과 안상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을 꼽으며 "이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더니 이제 국회까지 진출했다"고 비난했다.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산 피습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의료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임 당선인은 "이 대표는 공공의료, 지방 의료 살려야 한다고 얘기해놓고도 본인이 습격당하니까 아시아 최고 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갔다"며 "이런 분이 영수 회담에서 대통령과 합의한 의료 정책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임 당선인은 지난달 29일에도 '십상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주변의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