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21일 발표한 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만으로는 남북경협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나 완화조치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할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남북경협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기업과 서방선진기업의 합작진출이 가능해짐으로써 대북투자위험을
분산시킬수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의 자본 또는 기술이 가진 주한미국인기업들의 경우 외국자산
통제규정이 완화되면 대북진출을 할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서방선진국의 진출이 북한개방을 촉진하고 당장 시급한식량및
에너지문제완화에도 기여,남북경협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경협상대가 다양해져 체제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있는 한국기업의 독자진출을 북한이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남북
경협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수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남북경협(남한기업과 북한기업간)보다우회적인 남북경협(제3국합작투자)이
선호될 수있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