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업의 출자총액제한예외가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통상산업부가
추진하고있는 주력업종제도가 크게 퇴색될 전망이다.

21일 통산부에 따르면 표세진공정거래위원장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 박운서
통산부차관은 20일 저녁 통산부가 제기한 주력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완화문제
를 논의했으나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를 우려한 공정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못했다.

이자리에서 박차관은 주력업종제도를 발전시키기위해 주력기업이 관련업종
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줄이기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예정)과는 별도로 7년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주력기업의 주력업종출자도 이같은 예외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표위원장은 주력업종제도의 근본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예외조치를
너무 많이 둘 경우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및 시행령개정취지에
어긋나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키로 했으나 통산부가 주장하고 있는
주력기업의 출자총액제한예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주력업종제도 역시 근본취지가 퇴색돼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하
는 우려가 높다.

업계관계자는 이와관련,경재력집중억제와 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상반된
정책이 맞부닥쳐 대기업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삼성에 승용차사업을 허용하는등 진입장벽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주
력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주력업종제도는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