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들은 세계화와 지방화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선 사회간접자본
(SOC)확충등 경제현안을 기동성있게 처리할 수있는 정책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책금융조정위원회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심의기구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의자체도 서면심사등으로
형식에 그치는등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정부조직 개편이전의 22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지난 한해동안의 주요정책 처리 절차및 결과를 분석한 "부처별 주요정책
과제 평가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부처들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1년이상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할
핵심현안의 하나였던 경제국제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6개월이상 지연된 지난해7월말에 이르러서야
확정,정책대응능력면에서문제점을 드러냈다.

기획원은 또 국제화 추진과제로 12개부문 41개과제를 선정했으나 물류
산업의 기반확충과 경쟁력강화대책 관광산업의 경쟁력강화 대책과 같은
중요 정책과제를 빼놓아 총리실로부터 이를 보완해야할 것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원은 이밖에 경제국제화기획단을 구성해놓고도 6개월동안 실제
회의는 두번 여는데 그쳐 전체 41개과제중 27개과제를 지연시키는등
추진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관련,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
을 설치하는등 사전준비는 잘했으나 지난해중 조성키로했던 "천안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는 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하는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사업은 해당시도와 손발이 안맞아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재무부는 또 정책금융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을 모두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계돼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운영에서도 금리자유화조치등 일부안건은 아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재무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금리자유화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공포하지않고 있는 관행도 타당성여부를 재검토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상공자원부는 환경처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으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금융 노동 공장입지 환경부문등에 대한 행정규제완화가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중소기업육성시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9월 열린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서 서면결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등 각종 심의회와 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실시와 관련,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발굴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부는 사회간접자본건설과 관련 민자를 유치하기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목적댐 건설의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부족으로 예산을 확보못해
남강댐 횡성댐 밀양댐등 5개사업이 당초예정보다 1-2년씩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도권정비 관련정책및 계획을 수립하기위해 설치한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지며 안건도 대부분 서면심의로 처리,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총리실은 올해부터 업무가 이관된 정부부처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을 적극
활용,경제부처들의 이같은 문제점을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