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당초 계획
보다 더 큰 폭으로 해제하고 대부분의 수출입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수출입승인제도를 고치키로 했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19일 오전 삼성동 무역클럽에서 있은 한국무역협회
초청강연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쟁과 협력의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박장관은 이자리에서 "수입선다변화품목을 매년 10% 씩 줄여 98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품목별
특성 국산화수준및 경쟁력실태등을 감안해 해제품목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다변화품목은 2백4개다.

박장관은 또 "내년부터는 수출제한품목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할수 있도록 수출승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입승인제도를 현재의 포지티브방식(승인받는 품목을 나열)에서
네거티브방식(승인받지 않는 품목 나열)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통산부는 8백38개인 수출제한품목도 다시 검토, 국제협정에 의한 품목은
2004년까지, 자율규제품목은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제한을 철폐할 방침
이다.

이와함께 해외투자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허용범위를 넓히고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해외투자를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선 외국인전용아파트와 외국인학교건설을 늘려
외국인투자기업주재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상품교역을 주로 담당하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를
투자 서비스교역및 기술협력지원도 강화할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노사마찰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할 "행동강령"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