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서해훼리사망 공무원 유족, 국민연금보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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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3년10월 10일 서해훼리호침몰사고로 숨진 당시 경제기획원산하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국 이용희과장(43)과 김학정(40)사무관의 유족들은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상금을 지급치 않고 있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사망자들이 참가한 바다낚시대회는 "추계체육의 날"
이라는 공식행사를 대신해 치뤄졌고, 국장이 주재한 공식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만큼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무수행과
관계가 없는 사망으로 봐 유족보상금을 지급치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했다.
당시 이씨와 김씨는 목포앞바다에 위치한 위도에서 열린 낚시대회에
참석한뒤 훼리호를 타고 돌아오다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동료 8명과 함께
사망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국 이용희과장(43)과 김학정(40)사무관의 유족들은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상금을 지급치 않고 있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사망자들이 참가한 바다낚시대회는 "추계체육의 날"
이라는 공식행사를 대신해 치뤄졌고, 국장이 주재한 공식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만큼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무수행과
관계가 없는 사망으로 봐 유족보상금을 지급치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했다.
당시 이씨와 김씨는 목포앞바다에 위치한 위도에서 열린 낚시대회에
참석한뒤 훼리호를 타고 돌아오다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동료 8명과 함께
사망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