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증시, 첫 우려 표명..재경원 안정책 의미/업계 반응

증시침체에 대응, 정부가 16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련의 증시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최근 증시흐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감 표명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재경원은 이날 최근의 증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투신사의 한은 특융
상환에 따르는 주식매각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주식발행을
시장 여건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오는 97년말까지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증권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공기업 민영화, 유상증자, 기업공개, 주식배당, 증안기금해체, 장외시장
등록, 전환사채(CB) 주식전환등 주식공급 압박은 그야말로 홍수처럼 밀려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통제할만한 수단은 별로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정부가 기껏할 수 있는 일이란 금융기관의 증자를 유보시킨다거나
한국통신등의 민영화를 뒤로 미루는 정도의 방안이 있을 뿐이다.

다만 증시에 대한 입장만을 밝혔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같은 재경원의 입장은 올들어 한파에 시달리는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을
밝혔다는 것이다.

종합주가지수는 연초 1,013.57포인트에서 이날 957.88포인트를 기록, 무려
5.49%의 하락율을 기록했다.

통화긴축 우려감때문에 위축된 투자심리는 주가 낙폭이 심해지면서 투매성
매물까지 몰고 오는 양상이다.

증권가에서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당창당설등으로 기상도가 가뜩이나 찌뿌둥한 정국상황이 증시불안으로
까지 연결돼야 좋을게 없다는 분석에서다.

한편 재경원이 수요 구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케 된 데는 공급물량
조정등의 내용이 발표된 이후 "말그대로 우려감표명에 그치는 미봉책 수준"
이란 증시의 평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의 움직임이 감지된 오전 한때 낙폭이 다소 진정되기도 했지만
실제 발표된 이후 재차 낙폭이 더욱 커진 종합주가지수는 증시 반응을
그대로 입증했다.

물론 기대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에 집중된 정부지분 매각일정을 조정함에 따라 공급물량은 자연스레
기간별로 배분, 시장 충격이 줄어들게 됐다는 점이다.

또 97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유보를 천명, 투자불안 심리도 어느정도는
가실 전망이다.

그러나 후속적인 조치의 불가피성이 워낙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재경원은
추가 조치를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주식매입대금의 40%를 받고 있는 개인의 주식매입 위탁 증거금율을
낮추고 주택은행의 일반공모증자를 통한 공개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
통신의 상장시기도 연말께로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인위탁금 폐지와 관련, 증시의 투기화를 막기위해 현금위탁금은 없애돼
대용증권 위탁금은 일부 받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요기반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전문가들은 이날 재경원의 입장표명에 따라 향후 주가는 추가
하락 없이 바닥권을 다지면서 종목별 재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 업계 반응 >

이날 재경원의 공식발표 내용에 대해 증권업계는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증시 폭락세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인 통화긴축정책, 대규모
공급물량과 관련한 조치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강천 동양증권 상무는 "새로운 내용이 없을 뿐아니라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미봉책이란 평가를 내렸다.

이상무는 "일시적으로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꽁꽁 얼어붙은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추가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대우증권의 오기택이사도 "현재 증시위기의 발단이 경기과열에 따른
긴축정책, 공급물량 확대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조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후속 조치의 불가피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증시를 휘청거리게 만든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통화및 금리문제에 대해 언급됐다는 사실은 이 때문에 큰 의미가 부여
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의 오이사도 "증시에 대한 정책당국의 우호적인 시각이 확인됐다"
며 "중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에 집중된 공급
물량이 분산됨에 따라 장세 충격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