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 허가업무, 산하기관/단체등에 위임될 전망

올해중 KS표시 허가업무가 공업진흥청에서 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 산하기관
또는 단체로 위임될 전망이다.

10일 박삼규 공진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인허가 제도를 규제에서 서
비스위주로 대폭 개편키로 하고 우선 올해부터 KS표시 허가업무를 관련산하
기관등이 맡아서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청장은 또 정부주도의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를 민간자율관리체제로 전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안전에 위해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공진청이 해오던 형
식승인 업무를 산하기관이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공진청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보급하고 세계 각국의 안전관리제도
및 기준등의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청장은 이와함께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업무를 은행으로 완전히 이관
토록 해 사후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