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고양시로 4개 단과대학 이전..2008년까지

입력1995.01.07 00:00 수정1995.01.07 00:00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이과.공과.생명자원.예술대학등 4개 단과대학이
오는 2008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48만6천33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
된다.

경기도는 6일 동국대학교측이 현재 사용중인 서울캠퍼스 부지가 협소
한데다 남산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노후시설 재건축과 부족시설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과대학 부속 농장이 있는 고양시 식사동
산795의 2 일대로 4개 단과대학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며 도에 개별법
저촉여부를 의견 조회해 왔다고 밝혔다.

동국대학측은 또 대학이전 부지에 개교 1백주년인 오는 2006년 한의과
대학부속 불교병원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는 이날 동국대학측이 요청한 대학 이전부지에 대한 농지.
산림.환경.도시계획.국토이용관리법등 개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라고 고양시에 지시했다.

동국대학측이 경기도에 의견조회해 온 대학 이전부지는 현재 농과대학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 식사동 14만8천8백56 와 주변토지 33만
7천1백77평방미터(공시지가 1백75억8천5백만원)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

관련 뉴스

1

"밥 사 먹으면 오히려 손해"…예비군 훈련비 '불만 폭발' [이슈+]

예비군 훈련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훈련비를 일부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최근 예비군 작계훈련을 마친 김기태(29) 씨는 '훈련 보상비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저 시급 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다. 작계훈련은 5~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방위 임무 수행을 위해 거주지나 직장 일대에서 실시하는 방어 훈련이다. 김 씨는 "하루 종일 훈련하고 받은 돈이 5000원"이라며 "올해부터 작계훈련비를 신설했다고 홍보하던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올해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예비군 보상비(훈련비 및 급식비)를 일부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실질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올해 예비군 훈련비 시급은 △동원훈련Ⅰ형 3392원 △동원훈련Ⅱ형 1562원 △기본훈련 1250원 △작계훈련 833원이다. 이는 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예비군 훈련비를 훈련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의 경우 훈련비가 올해 처음 신설됐지만, 여전히 올해 법정 최저시급(1만320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하루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데 지급되는 훈련비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다"고 토로했다. &
2

"한국정부 정당한 법집행"…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이유'있는 완승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뒀다. 8년간의 법적 공방이 승리로 끝난 것이다.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전날 새벽 2시 3분께 쉰들러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8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일궈낸 승리"라고 언급했다.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또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쓴 소송비용(약 96억원+이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8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규제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투자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피력했다.한국 정부가 현대그룹 회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쉰들러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도 주장했다. 쉰들러는 이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 하락, 파생상품 계약 유지 비용 증가, 콜옵션 저가 양도에 따른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손해를 봤다며 약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배상을 요
3

"글로벌 허브 퇴색" vs "지방공항 살려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을 검토하면서 두 기관 내부 분위기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안팎에선 “허브공항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반면 한국공항공사 내부에선 지방공항 운영 부담을 고려하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내부 게시판과 익명 커뮤니티에는 최근 통합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구상이 검토 단계지만 벌써부터 양대 공항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어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키워온 경쟁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인천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7407만1475명, 항공화물 295만4684t을 처리한 국가 대표 허브공항이다. 이에 비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나머지 전국 14개 공항 운영과 공공성 유지라는 책무를 맡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내부에선 이런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채 통합론부터 꺼내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는 반응이 많다.반면 한국공항공사 내부에선 통합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공항의 구조적 적자와 신규 공항 건설 부담이 커지는 만큼 두 기관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 공항 운영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더 큰 틀의 운영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처 간 신경전도 감지된다. 공항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선 재정경제부가 공항 운영 체계와 산업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론부터 꺼내들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공항 운영은 단순한 조직 효율화 문제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