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주변국들과의 외국자본 유치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1일
외국투자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발표했다.

1일자로 시달된 이 명령은 보 반 키에트 총리가 4천만달러 이상의 외국
투자계획을 직접 관장하고 그 이외의 외국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와 지방관청들이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관청이 국가협력투자위원회
(SCCI)의 승인요청에 대해 20일내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토지임대나 건설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평이 야기됐던 부문의 승인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난주 키에트 총리가 서명한 이 명령은 또 외국의 대베트남 투자신청이
있을경우 SCCI는 모든 승인절차를 45일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승인액은 93년에 비해 40% 늘어난 37억달러를
기록했고 실제 투자액수도 무려 70%나 증가한 17억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지난 88년 문호개방이후 외국 투자승인액은 모두 1백10억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변경쟁국들이 경제개방정책을 추진
하면서 이들과의 자본유치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SCCI에 따르면 베트남이 오는 2000년까지 총 2백억달러의 외국자본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외국인 투자액을 향후 5년내에 3배가량
늘려야 하는 형편이다.

구옌 마이 SCCI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의 평가과정에서 볼 수 있는 각
부처의 문제제기와 시간허비가 큰 문제"라면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주변국가들이 보다 매력적고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베트남이 맞고 있는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SCCI는 당초 외국인투자의 총괄부서로 설치됐으나 지금까지는 각 부처간의
치열한 영역다툼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요 사업의 결정권이 대부분 총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같은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말 키에트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각 부처에 관료주의 쇄신방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민회의(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의 복잡한 과정을 일소하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베트남의 "사활이 걸린문제"라고 강조했다.

많은 외국투자가들이 베트남 관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토지사용 및 건설 승인의 경우, 앞으로 지방관청은 20일내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건설부도 건설계획에 반대할 경우 이같은 의견을 20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의 지방관청들은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고 때로는 중앙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같은 개혁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대베트남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이와 비슷한 관료주의 일소조치를 실시, 무려 2백억
달러의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