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들의 경영성과에 따라 점포설치 배당 및 검사등
감독내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3일 발표한 "95년 은행감독방향"에서 금융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와 감독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일수 있도록 은행 스스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존 부실여신의 조기정리와 신규부실여신의 발생방지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손실위험도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는
부실여신지도비율을 조기달성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감원은 또 기업활동을 크게 제약해왔던 기업투자승인제도를 대폭 완화
하고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낮추고 <>바스켓관리제도
를 개선하며 <>거액여신한도제도의 신규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감독업무의 최우선순위를 금융기관의 자생력배양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고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일제 재점검,필요성이 적은 규제는
최대한 폐지.완화하며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경영이 부실하거나 금융사고가 날때는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은행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해 정상화의
길을 밟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