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청산금 비리 발생...재무국 세무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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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인천 구월지구에서 발생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청산금 비리와 같
은 수법의 비리가 서울에서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와 관련, 청산금 9천6백여만원
을 받지 않고 등기를 해준 재무국 세무지도과 박형재씨(42.6급)를 적발, 검
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2년 12월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토지주 김모씨(66)로부터 토지구획정리로 늘어난 19.5평에 대한 청산 징수금
9천6백68만원을 낸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도시
개발과에 몰래들어가 같은해 4월1일 완납한 것처럼 수납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조사결과 김씨는 이같은 박씨의 도움으로 지난 93년1월 등기 촉탁서류를
작성해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11월말 청산금 징수와 관련한 감사가 시작되자 토지주 김씨에
게 미징수금과 이자를 포함,모두 1억1천7백여만원을 납부토록 한 뒤 자진 신
고해 왔다고시는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박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여
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
은 수법의 비리가 서울에서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와 관련, 청산금 9천6백여만원
을 받지 않고 등기를 해준 재무국 세무지도과 박형재씨(42.6급)를 적발, 검
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2년 12월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토지주 김모씨(66)로부터 토지구획정리로 늘어난 19.5평에 대한 청산 징수금
9천6백68만원을 낸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도시
개발과에 몰래들어가 같은해 4월1일 완납한 것처럼 수납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조사결과 김씨는 이같은 박씨의 도움으로 지난 93년1월 등기 촉탁서류를
작성해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11월말 청산금 징수와 관련한 감사가 시작되자 토지주 김씨에
게 미징수금과 이자를 포함,모두 1억1천7백여만원을 납부토록 한 뒤 자진 신
고해 왔다고시는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박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여
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