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WTO가입안 처리, 9,10일께 본회의 회부키로

미의회가 2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비준동의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현재 국회외무통일위에 계류중인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의
처리시기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UR협정비준 동향을 봐가며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온 민자당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자당은 오는 8일 WTO가입관련 공청회를 열어 마지막으로 여론을 수렴한
다음 9.10일께 외무통일위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본회의에 넘긴다는
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자당의 예산안및 추곡수매동의안 단독처리에 반발,
WTO가입 비준동의안 저지에 당력을 집중시킨다는 입장을 정리해두고 있어
여야가 타협을 통해 비준동의안을 "원만히" 처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민자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처럼 각자 제갈길을 갈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여서 여당의 "강행처리"에 야당이 "실력저지"로 대응하는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민주당은 비준동의안 심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WTO이행특별법안마련
<>쌀등 3개 품목의 특례인정을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 <>남북간 민족내부
거래인정 <>획기적인 농어촌발전계획제시등 4개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측에 전달해놓고 있다.

WTO체제가 세계적 대세라는데는 공감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여야협상
과정에서 민자당이 일련의 "국익보호장치"를 약속할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타협점모색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