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정기예금금리와 수출산업설비자금 영농.영어.양축자금등 정책금융
금리는 언제 어떻게 자유화될 것인가.

은행의 1년이상 정기예금과 2년이상 정기적금금리등을 오는12월1일부터
실시한다는 3단계금리자유화의 일부시행계획이 발표되면서 3단계금리자유화
대상중 남은 부문에 대한 자유화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오는96년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자유화에서 제외된 3단계금리자유화 대상은 <>은행 신용금고등의
1년미만 정기예금및 2년미만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등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와 <>한은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수출산업설비자금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수요자금융등 4개설비자금과 영농 영어
양축자금등 정책금융금리이다.

은행의 미자유화수신은 지난9월말현재 43조3천억원으로 전체예금의 32.7%에
달하고 비은행권은 25.7%인 87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신은 은행이 14조원으로 10.7%, 비은행권이 2조7천억원으로 1.4%이다.

자유화되지 않은 이들 금리는 금액상으로도 적지않을 뿐만 아니라 금리
자유화를 완결짓는 화룡점정의 뜻을 갖는다.

여신금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수출산업등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책금융인데다 수신금리자유화는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특히 3단계가 완결되면 여신은 1백%, 수신은 95.1%가 자유화된다.

그러나 1년미만 단기수신금리 자유화는 쉽게 추진할수 없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이는 단기수신의 경우 금리탄력성이 매우 높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12월1일부터 자유화되는 1년이상 수신의 경우엔 금리민감성이 떨어져
자유화를 해도 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데다 고객들의 경우에도 그다지
금리에 민감하지 않아 자금이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1년미만금리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단기금리자유화는 은행과 투자금융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간의 본격적인
수신경쟁을 야기한다.

수신유치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수신금리가 오르고 예대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금리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올릴수 없는 금융기관은 예대마진축소로 경영위기에 몰릴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금리자유화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남은 3단계금리자유화를 신중히 추진할 것이란 분석은 이래서 나온다.

재무부관계자도 이와관련, "이번 금리자유화의 성과를 보아가며 내년하반기
이후 신중히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액별로 차등화한 일본의
경험을 참고삼아 3단계금리자유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0억엔이상에 대한 금리를 자유화한뒤 5년여에 걸쳐 5억엔
3억엔 1억엔등으로 상한을 낮춰 왔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1년미만 수신금리는 일시에 시행하는 것보다 금액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컨대 거액예금의 금리자유화를 먼저 한뒤 금액상한을 점차 인하해
최종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완결한다는 복안이다.

이럴경우 내년 하반기중에 거액예금(예컨대 10억원이상)에 대한 1년미만
수신금리를 자유화한뒤 분기별로 금액상한을 낮춰 나가면서 96년말께 가서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수신금리를 모두 자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리의 경우 내년중에 설비자금금융을 자유화한뒤 농수축산자금은
오는96년에 자유화한다는 복안이다.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수출산업 농어촌등 "정책적배려"가 필요한데다 신규
자금의 대부분이 재정자금에서 지원되는만큼 자유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금리자유화의 여건이 제대로 성숙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우선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게 선결과제다.

금리수준이 현재보다 하향안정화돼야 하는게 최우선 과제다.

현재 13%에 달하는 실세금리를 11-12%대로 낮추어야 한다.

또 금리변동성(Volatility)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과제다.

이를 위해선 통화관리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

단기수신금리가 자유화될 경우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의 단순한 포트폴리오
선택으로 인한 자금이동(Shift)으로 총통화(M2)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M2 수치에 얽매여 냉온탕을 반복하는 기존의 관행으로는 금리변동성을
부채질할수도 있다.

3단계금리자유화대상중 나머지를 시행하기 위해선 앞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