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격파괴지원방침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가격파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홍재형부총리의 11월9일 대한상의
강연)고 밝혔으나 산업정책적인 뒷받침없는 가격파괴업체지원으로 저가
수입품의 범람,기존 영세도소매업체의 도산,제조업체의 무리한 원가인하
등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있다.

이와관련,상공자원산업정책국은 1일 E마트등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대형
할인판매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경제기획원은 가격파괴에 앞장서는 유통업체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및 금융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유통혁신및 산업정책적인
차원의 장기적인 유통산업발전계획없이 가격파괴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물가를 끌어내리기위한 임시방편에 그칠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상공자원부의 최홍건산업정책국장은 "지금의 가격파괴는 유통단계축소
및 대량구매로 일어나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일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제조업체가 원가절감으로 대형할인판매점의
출고가격인하요구를 맞추지 못할 경우 값싼 외국제품만 밀려들어올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정재호경쟁국장은 "대규모유통자본의의 가격파괴로
영세도소매업체등의 기반이 와해될 가능성도 높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체가 기술혁신등을 통해 대형할인판매점의 가격파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무리한 원가인하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신기술개발이나기술혁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가를 떨어뜨릴 여유도
없이 우선 가격을 낮추기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파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롯데제과의 이광휘이사는 "정부가 지금처럼 열악한 유통체계에서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유통업체만 지원한다면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하고 "가격인하부담을 떠안는 과정에서 임금인하로 인한
고용불안이 야기될수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우영수초청연구원은 "가격파괴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이 유통업체의 대외경쟁력강화라는 큰 틀안에서
이뤄지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단순히 물가안정만을
위한 가격파괴지원방침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격파괴지원방침은 물가안정을 위한 대증요법
일 뿐"이라며 "오히려 국내제조업체가 값싼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길수있도록 경쟁력을 높일수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이 금리의 안정과 기술혁신등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제조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