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금융선물거래법안 입법 내년으로 보류될듯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했던 상품선물거래법안
과 금융선물거래법안의 입법이 내년으로 보류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1일 여의도 21세기정책연구원에서 이상득정책조정실장주재로 국
회 관련 상임위 의원간 연석회의를 열고 두 선물거래법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의견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에따라 당정책위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절충안을 마련하더라도 빠듯
한 국회심의일정등을 감안해볼때 입법보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회의에서 의원들은 시장경제기능의 활성화측면에서 볼때 두 법안의 입
법이 시급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상품및 금융선물 감독기구의 일
원화 또는 균형화문제 <>주가지수선물의 금융선물거래대상 포함여부및 금융
선물거래소 복수설립허용여부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
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