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금융선물거래법안 입법 내년으로 보류될듯

입력1994.12.01 00:00 수정1994.12.01 00:00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했던 상품선물거래법안
과 금융선물거래법안의 입법이 내년으로 보류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1일 여의도 21세기정책연구원에서 이상득정책조정실장주재로 국
회 관련 상임위 의원간 연석회의를 열고 두 선물거래법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의견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에따라 당정책위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절충안을 마련하더라도 빠듯
한 국회심의일정등을 감안해볼때 입법보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회의에서 의원들은 시장경제기능의 활성화측면에서 볼때 두 법안의 입
법이 시급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상품및 금융선물 감독기구의 일
원화 또는 균형화문제 <>주가지수선물의 금융선물거래대상 포함여부및 금융
선물거래소 복수설립허용여부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
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

관련 뉴스

1

尹대통령, 폼페이오 전 美국무장관 접견…한반도 정세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 평화 및 번영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폼페이오 전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아시아리더십 콘퍼런스(ALC) 참석차 방한 중이다.윤 대통령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하원의원 시절부터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이어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며 폼페이오 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 국내정세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이 지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한미일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을 전담했던 인물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

26~27일 한·일·중 정상회의…"상호투자 확대·인적교류 논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여기서 세 나라 정상은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로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을 한다. 27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하기로 했다.세 나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할 계획이다.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상회의 후 3국 공동선언에 담긴다. 3국 정상은 또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 관계와 지역 협력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3

또 '당원권 강화' 외친 이재명, 속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또 ‘당원권 강화’ 띄우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당의 의사 결정에는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SNS에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썼다. 이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의 운영도, 권한 배분도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당원 중심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이 대표가 연일 당원권 강화를 내세우는 건 국회의장 후보 선거 후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당원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탈당한 당원이 2만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속해서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소수의 강한 지지층을 통해 (이 대표의) 당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 아니겠냐”며 “모든 게 딱 떨어져 일목요연하게 가는 건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