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도시의 행정공백으로 인한 아파트등 건설관리부실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어 주민불편이 커가고 있다.

분당 일산등 신도시의 입주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
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아파트준공검사에서부터 교통 환경관리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일들이 어느하나도 제대로 이뤼지지 않고 있다.

분당 일산신도시를 관장하는 성남과 고양시등의 공무원들은 폭주하는
업무로 밤샘작업을 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뤼지지 않자
입주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다.

올들어 3천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한 일산신도시를 관장하는 고양시의 경우
능곡 행신 증산 성사등 신도시외에도 7개택지개발지구가 밀집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신도시등의 입주로 올들어 인구가 거의 9만명가까이
늘어났으나 공무원은 작년말 1천69명에서 현재 1천1백22명으로 그나마
신도시동사무소직원충당에 그쳤다.

고양시 건축과의 경우 22명의 직원이 신도시와 7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사업승인 중간검사 준공검사등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고양시직원들은 이러다보니 출근전과 퇴근이후시간까지 내서 업무를 보고
있으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고 있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입주인구가 9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파출소가 1개뿐
이어서 공사중인 아파트단지와 입주가 끝난 아파트 학교 상가등이 뒤섞여
있는 신도시의 도로마다 교통질서가 엉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개발을 맡은 토지개발공사와 해당지자체간에는 준공된
도시의 인수인계와 사후관리에 대한 추가지원문제를 놓고 공방이 끊일 새가
없다.

고양시를 통과하는 자유로 1단계 행주대교-통일동산 구간(29킬로미터)중
고양시내구간 17.5킬로미터와 자유로와 서울의 강변북로를 잇는 시경계도로
4.5킬로미터등 22킬로미터를 고양시가 맡고 있으나 인력 장비 예산 부족으로
관리부실이 이미 심각한 실정이다.

고양시는 사실상 자유로는 고속도로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려면
연간 13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내년에 자유로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된 것은 한푼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는 "자유로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노면청소차량와 예취기등 도로유지
보수장비, 도로중앙의 잔디관리차량, 병충해예방차량, 신호기관리고가차량
등 20여대의 장비가 필요한데 1대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인원도 건설과
토목계 직원 3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절대 부족한 실정"
이라고 털어놨다.

신도시 종말처리장의 추가건설비 1백50억원의 부담을 놓고서도 토개공의
독촉에 불구하고 고양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어 공기지연이 우려
되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는 오는 96년께는 3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분당구청과 14개 동사무소를 포함한 관련공무원은 토목직이 22명, 건축직이
13명, 환경직이 15명에 불과하다.

또 성남시의 올 예산은 4천5백여억원이 책정됐으나 분당구의 예산은 다른
2개구보다 훨씬 적은 2백23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나마 인건비 관리비등 경상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는 이에따라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관리할 인원과 예산이 없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시설물이관을 지체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사업을 마무리한 1단계 조성공사는 63%를 인수했으나
사업이 완료된 2-3단계와 83-99%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4-6단계 공사는
인수를 하지 않아 주민불편은 물론 사업주체인 토개공에는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