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트재가입 연내 마무리 요구

중국은 28일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회원국들에게 중국의 재가입을 위한
협상을 연내로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기한이 지나면 중국은
실질적인 새 제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측 협상단 수석대표 롱용투는 이날 피터 서덜랜드 가트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이 기간이 지나면 중국은 재가입 절차와 시장접근에
관한 회담에서새로운 실질적 제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그러나 가트 회원국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협상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측의 한 관리는 중국은 연말까지 가트에 재가입하지 못할 경우
추가회담이나 실무접촉을 자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상담당 외교관들은 중국이 재가입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재가입노력을
포기하고 독자노선을 추구하겠다던 종래의 입장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측 소식통들은 롱 수석대표를 비롯한 약20명의 공산품.서비스.
농산물.섬유.지적소유권 담당 협상대표들이 29일중 EU측 협상단과
회담을 시작할 것이며 이들과의 회담이 끝나면 일본측,그리고 오는
12월 5일에는 미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가트 재가입 신청을 지지하고 있으나
그 대가로중국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지적소유권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