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의
법정기한내 처리를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또 외무통일 내무 농림수산 교통등 4개 상임위를 열어 한.스페인범
죄인도조약비준동의안 지방자치법개정안 농지법개정안 도시철도법개정안등을
심의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질의에 나선 박종웅의원은 "인천 부천시의 종합감사에서
세무비리를 적발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지방세 비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을 조세청으로 확대 개편,국세와 지방세 행정을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의원(민자)은 "재원조달 방안 없이 신규투자를 강행,투자재원의
사장및 사업비 증가등의 불합리를 낳고있다"고 지적하고 "완공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이같은 비효율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채겸 구천서의원(민자)등은 불용액의 과도 발생과 관련,"불용액의
주요 사유가 계획변경이나 취소등에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이나 복지부동을 부추겨 부실사업 시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적했다.

최돈웅의원(민자)은 "한국통신 주식입찰에서 나타난 청약과열 현상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줬다"며 "자본자유화에 따른
해외자본유입 증가,4대 지자제선거등을 감안 통화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예결위는 1일 홍재형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12월12일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는 전날 최고회의 결정을 수용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