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국영기업 어디로 가는가..송대희

중국국영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지난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의 최남단 해남도에서 열렸다.

중국의 고위정부관료, 국영기업간부, 교수및 해외전문가들이 2백여명이나
모인 대규모 토론회였다.

중국은 1978년이래 16년간 3단계의 국영기업 경영개혁조치를 취해왔다.

1단계는 78~82년간의 소위 국영기업 경영자율권의 확대와 책임경영체제
도입이었다.

2단계는 83~92년간의 기업잉여이익 내부유보허용및 소득세제도 도입이었다.

국영기업의 경영자율과 인센티브가 다소 증대되었고 이기간중 제한적인
범위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3단계는 93년이후 최근 시도되고 있는 현대적 기업경영체제 구축노력이라고
할수있다.

93년에는 현대적인 회사법이 도입되었다.

국영기업의 구조조정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있는 30여만개의 국영기업은 대부분 저생산성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비록 해안 특구지역의 합작기업을 중심으로 중국경제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국영기업은 오히려 더욱 침체되어 중국경제의 앞날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중국경제의 주요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 생산성의 제고없이는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지난16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영기업의 새롭고 힘찬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국영기업의 경영개선노력은 왜 진전이 없는가.

해남도 국제전문가 회의에서는 네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중국국영기업 효율성제고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과거이다.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이념을 고집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sociallst makrket economy)라는 엉거주춤한
슬로건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합하려는 구호에
불과하다.

공산당원이 아직도 국영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국영기업 경영개혁은 외국제도의 피상적 모방과 부분적 시도에 그치고
있을뿐 밑바닥으로부터의 진정한 개혁은 아직 없다.

따라서 여전히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둘째, 국영기업 재산권에 관한 혼선과 그로인한 책임의식의 결여가 국영
기업에 있어 비효율을 방조하고 있다.

국영기업 재산권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국영기업경영의 비능률의 원천이 중앙정부중심의 재산권 운용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무수한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동구권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산권을 일반국민들에게 쿠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재산권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해 국영기업의 관할권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셋째, 중국 국영기업은 과잉고용과 사회보장비 지출의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의 과잉고용 구성비는 평균 20%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
전체로는 약 2천만명의 과잉고용인력규모가 추정되었다.

그러나 과잉인력을 해고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구동독의 국영기업 개혁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방대한 잉여인력을 해고
하였고 구동독의 국영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은 독일정부가 생계를
보장해 주었을뿐 아니라 재훈련비용까지 부담해 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할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다.

또한 중국의 국영기업은 유치원 운영비용부담, 종업원 장례식 비용부담등
소위 사회보장적 비용지출부담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중국 국영기업의 대부분은 고장이 잦은 낡은 기계장치와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의 80%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부채를 갚기 위한 융자가 계속되고 있고 부채규모는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은행도 소위 부실채권의 산더미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중국국영기업의 문제점들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관료개혁 정부개혁 금융개혁 등과 동시에 국영기업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성공할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와 국영기업간부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상해지역 해남지역 광동지역등 시장경제체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한
지역에서는 경제가 대단한 활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실험지역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별로 간섭하지 못한다.

경영진은 잉여근로자를 해고할수 있고 기업은 사회보장적 비용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실험지역의 기업들은 성공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지난 16년간 한편으로 국영기업의 경영개혁조치를 실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적 기업경영을 실험하였다.

그리고 무엇이 성공의 방법인지도 알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력계층과 관료집단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버리고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할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 국영기업은 사회주의적 이념과 시장경제적 현실 사이에 끼어 고통받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