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안테나] 미정부 경제통계 현실과 큰격차..비즈니스위크

정부의 경제통계는 어느만큼 신빙성을 갖을까.

최근호 미비즈니스위크지는 미국정부의 경제통계가 산업동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큰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정부통계대로면 미국의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는 실업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실업으로 잡히지
않는 잉여노동력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직활동을 이미 포기하고 있는 한창 일할 나이의 성인남자수는
5년전과 비교, 1백10만명이 늘어났다.

이들을 실업자에 포함시키면 실업률은 6.8%로 정부발표의 5.9%를 크게
상회한다.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인플레 기업설비투자 설비가동률 생산성등과 관련된
정부통계가 모두 현실을 제대로 파악,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지는 특히 정부통계의 오차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손실도 자연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예를 들어 과대평가된 인플레율과 상이한 계산에 기초, 미연준리(FRB)가
경제성장율을 1%정도 감속시키려 들면 국내총생산(GDP)는 연간 약7백억달러
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경기를 잘못 읽어 기업생산활동을 필요이상으로 위축시키거나 확대시킬
경우 피해액이 연간50억달러정도에 달하게 된다.

한편 노인연금등 정부의 의무지출항목이나 과세를 위한 소득계층구분이
물가와 연동하고 있어 소비자물가상승율을 1%과대평가하면 정부재정적자는
연50억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