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생산성향상위해 인사/보수제도 대폭개선방침

정부는 공무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능력급 성과급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기업 연구소등의 외부전문가를 과감히 채용하는
등 공무원 인사 보수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세계화구상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려면 먼저 공무원의 경쟁력향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공무원 생산성향상을 위해선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공
무원 경쟁력저하의 원인이 되는 연공서열제도를 폐지하고 능력이나 성
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인센티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성향상을 추진할수 있도록 인
사 및 보수에 관한 기관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 무역등 전문분야에서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
할수 있도록 전문가특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원들의 승진이 너무 늦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
는 점을 감안,직위와 직급을 분리해 직급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박영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