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차와 충돌 "과실책임 없다" 판결

입력1994.11.14 수정1994.11.14

고속도로상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온 차를 받은 차량에게는 과실책임이 전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상에서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반대편차에 부딪쳐 사망한 정재동씨 유족이 안동관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같이 판시, 안동관광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상에서 상대방 차가 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어 정씨측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

관련 뉴스

1

경찰,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김 씨와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회사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전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됐다. 허위 자백을 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하지 않았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쪽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호중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후 5시께 모든 조사를 마쳤지만,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오후 10시가 넘도록 나가기를 거부하닥 밤늦게 경찰서를 나섰다.김 씨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라며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지만, 뒤늦게라도 시인했고 국민들에게 용서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통해 강남경찰서 내부로 입장하기도 했다. 안정훈 기자
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내일 공연 어쩌나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23~24일로 예정된 공연의 정상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 15분께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호중은 오는 23, 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 공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김호중 측은 출연 강행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구속 여부와 시점에 따라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해당 공연은 김호중 소속사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이 아닌바, 김호중의 귀책 사유로 출연이 취소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김호중 측은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티켓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고, 출연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사고 3시간 뒤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그 가운데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3

[속보]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 15분께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사고 3시간 뒤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그 가운데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것은 자신이며, 메모리카드 제거는 본부장 A씨 개인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본부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호중은 전날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조사가 끝나고도 취재진 앞에 서는 것에 반대하며 무려 6시간을 버티다가 경찰서에서 나왔다. 김호중은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