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개발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예정가격대비 85%
미만으로 낙찰된 "저가낙찰공사"에 대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이를위반한 업체는 계약해제와 함께 1년간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토지개발공사는 8일 저가낙찰공사의 재하도급이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판단,부실공사의 근원적 추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개발공사는 그러나 시공업체의 전문분야 기술미흡등으로 저가낙찰공사
의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의 타당성<>하도급금액의 적정여부
<>하도급업자의공사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하도급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이를승인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토지개발공사는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도 부실공사를 원천적
으로 봉쇄하고 건설업체의 발상전환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올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실시공 신고센터설치<>하자실명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시공평가에 따른 부실시공업자 제재강화
<>부실시공시전면재시공조치<>전하수관 CC(폐쇄회로)TV촬영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들어 지난 9월말까지 토지개발공사는 모두 26건 2천4백55여억원
공사를 발주했으며 이들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87.75%였다.

이중 85%미만의 저가낙찰공사는 신한종합개발과 경호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된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조성공사(54.29%)등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