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8일 금융계에따르면 지난10월말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8조1천4
백80억원(7만5천3백80개업체)으로 지난해말의 8조5천1백82억원(7만6천1백
33개업체)보다 4.4%(3천7백2억원,7백53개업체)감소했다.
이같이 신용보증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이 바닥
나 신규보증이 사실상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을 설수 있으나 현재 14배이상
보증을 서고 있어 추가보증이 어려운 상태이다.
올들어 보증을 섰다가 업체가 부도나 기금이 대신 물어준 돈(대위변제)은
4천70억원으로 전년동기의 3천7백50억원보다 8.5%나 늘었다.
또 사고가 난 금액도 7천4백90억원으로 전년동기의 5천40억원보다 58.4%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 대위변제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기본재산출연이
없는한 회수금액내에서만 보증이 가능할뿐 신규보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는 업체들은 보증을 받을수 없어
자금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