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방정책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북경협재개방침으로 우리기업이 이지역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이지역에 외국인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여 국제화물 중개무역기지로
육성,수출가공및 관광기지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은 함경북도 동해안의 항구로 중국의 훈춘,러시아의 하산
지역과 인접해 있다. 규모는 746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약1백배,서울의
1.2배규모다.
이 지역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동북아지역 최우선사업으로 사업으로
지정한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의 일부이다.
북한은 지난해 2001년까지 나진-선봉지구의 3단계개발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로 95년까지 도로 항만등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2단계로 2000년까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이었다. 3단계로는 2010년까지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역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총 투자규모는 사회간접자본에 33억3천만달러,공업부문에 36억6천만달러
등 모두 69억9천만달러에 이른다.
북한은 이같은 거창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도 막상 서방기업의 투자가
없어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여러 기업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질경우 개발우선권을 주겠다며
일종의 약속 증서인 담보서를 남발하고 남한기업인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다 이런 초조함의 반영으로 보인다.
서방기업이 이지역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첫째로 말이 경제특구지
사회간접자본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허허벌판"이라는게 이지역 방문자
들의 진단이다.
둘째는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가 중국의 경제특구에 비해 메릿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기업이 투자과실을 챙기기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진-선봉지구개발이 체제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점이다. 중국경제특구가 국내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
특구안쪽의 지역과 긴밀히 연계되 개발된 반면 나진-선봉은 북한본토와는
떨어진 "고도"와 마찬가지라는 진단이다.
따라서 나진-선봉지역이 명실상부한 경제특구가 되려면 이런 약점들을
보완해야한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기업진출도 특구개발이 골격을 갖추는 시점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