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간 <한경 서평위원회선정>

복잡한 경제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경험이 없는 박정희대통령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주인공역할을 할수 있었는가.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인 학자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을
모델로 삼아보려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답을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다.

정정길교수의 책은 이러한 의문을 풀기위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대통령
의 경제정책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논의되어서 상반된 견해들이 뒤엉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경제발전의 성과만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한 대가까지 담담하게 정리한것이
이책의 특징이자 이 분야 연구에의 공헌이다.

박정희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위축시켰으며 1인
독재체제가 경제정책의 결정에서 어떻게 정치적 요구와 개입을 차단
시켰는지등이 행정부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의 분석을 통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전두환대통령의 경우에는 경제제일주의가 지배하였던 정부내부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속에서 임금인상 쌀값인상요구
등을 억압하고 국회의원의 지역구사업을 위한 예산요구도 무시하게된
배경이나 정치적 맥락에서 박대통령의 정책관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대통령의 경우는 민주화된 정치체제속에서 경제정책관리를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 음미해볼 부분이다.

민주화 열기속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노동자 농민들의 집단적 요구가
폭발하고 이에따라 경제제일주의에 도전하는 복지주의 이념이 등장하여
경제정책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주화의 열기가 행정부 우위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변모시켜
정책관리체제를 다원화 분권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대통령의 민주화.복지우선의 정책기조가 임금인상
쌀값인상 농가부채탕감 주택2백만호 건설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89,90년에 이르러 대규모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국제수지악화 물가불안등이 겹쳐서 노대통령의 통치이념도 다시
경제제일주의로 선회하게 된다.

이에따라 복지주의적 정책이 퇴보하고 산업경쟁력강화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등의 정책이 전면에 부상되었다.

이 책의 결론부분은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정치.경제구조속에서 바람직한
대통령의 경제정책관리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장기집권전략의 수립과 그런 맥락에서 전문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하고 구체적 정책내용의 결정은
과감하게 하부로 위임하면서 집행은 직접 점검 독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간 3백64면 7천원)

강흥하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