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는 오는 11일부터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역내 무역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데 합의할 것같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APEC 무역 분쟁
처리 기구는제 3국을 비롯 학자,전문가 등이 조정의 장을 만들어 APEC
가맹국 상호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화해안을 알선하는 기능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 처리 기구는 선진국에서 발전 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

지역이 참가하는 APEC내에서 앞으로 덤핑,보복 조치 등 2국간의 분쟁도
일어날 것으로 에상됨에 따라 이같은 무역 마찰의 처리를 당사국에만
맡기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조정토록 하자는 목적에서 시도되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APEC의 무역 분쟁 처리 기구는 미.유럽의 소송
사회를 반영한 관세 무역 일반 협정(가트)처럼 승.패를 분명히 가르는
판결 방식이 아니라 화해와 융화를 중시하는 "아시아형 조정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 기구는 구속력이 없어 당사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발휘할수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무역 분쟁 기구는 가트나 세계 무역기구
(WTO)와 같은 무역 규칙을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느 쪽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판정은 곤란하나 화해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관계 각국의 역할이라는 합의를 도모해 나갈 경우
운영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가간의 무역 분쟁은 가트가 담당,처리해 왔다.

한편 일본 통산성은 이번 인도네시아 APEC에서 일본은 전기.전자,화학,
식료품등 공업 제품 3분야에 걸쳐 안전성 등 규격의 공통화를 추진하는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통산성의 이같은 제안은 저렴한 아시아 공업 제품의 대일
수출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11일의 각료회의에
앞서 4일부터 열리는 무역투자 위원회 (CTI)실무자 회의가 일본 제안을
검토,모델 사례가 되는 대상 품목을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