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동의안 20일께 외무통일위 제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세기민자당 정책위의장은 3일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WTO는 국제
조약이기 때문에 소관상임위인 외무통일위에 20일을 전후해 상정될 것으로
안다"며 "일단 외무통일위에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의원들간 토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WTO비준안의 본회의 처리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한 뒤 회기말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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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리당원 표 비중 높일 것"…'당심 달래기' 속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해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심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체적 대안도 내놨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당심 달래기'를 명분으로 당내서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19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 참여해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사연이 꽤 있다”며 “‘다른 생각이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틀린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외면하면 결국 끝”이라며 “혹시 혼을 내기 위해 ‘탈당해야지’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돌아오기 쉽게 탈당보다는 차라리 당비를 끊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함께 참석한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며 “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조금 참고 함께 가 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치러진 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명심(이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누르고 선출되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면서다.일각에선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항의해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당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1~2일 경과를 지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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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없는 '조선업 도시'…野 김태선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울산 동구는 전국 소멸위기지역이지만, 농어촌이 아니라 대도심입니다. 산업 도시에 특화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울산 동구·사진)은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하나로 묶는 획일화된 인구소멸법은 울산 동구의 인구 증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으로 울산 동구에 깃발을 꽂았다.전국적으로 소멸위기지역은 총 59곳이 선정돼 있다. 거주자가 줄어들어 인구가 소멸해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을 뜻한다. 이 중 대도시 지역은 울산 동구를 포함해 3곳뿐이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등 조선사가 즐비한 울산 동구는 2015년 조선업 불황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조선업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김 당선인의 설명이다.울산 동구는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20만명을 넘지 않는 지역이다. 김 당선인은 "인구정책·산업·취업·보육·교육 전반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동구 맞춤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숙련공 등이 조선업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5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기업들이 울산 동구에 새롭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산단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을 육성해 조선업에 치우친 울산 동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조선업의 경기가
![인력이 없는 '조선업 도시'…野 김태선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22대 국회 이것만큼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109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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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적 불평등이 자유 민주주의 위기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날로 심화하는 사회적 양극화가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념을 언급한 데 비해 올해는 민생과 약자 보호를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총선 패배 이후 취약계층 및 서민을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4일 민생토론회에서는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했고,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공개 행사를 이어갔다.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회암사 사리 반환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리 반환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됐다”며 “이미 끝난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힘을 합쳐 노력해 소망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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