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대기업정책,금융시장개방,물가억제대책
,세재개혁,중소기업지원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류돈우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참여
하는 남북경제협력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최돈웅의원은 "경제규제철폐여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수요
자인 기업들이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진호의원은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업종의 신규진입 허용여부를 신산업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올 물가억제목표선 6%는 달성가능할 것
으로 본다"며"종합적인 물가억대책을 추진 96,97년에는 4%선으로 물가를 안
정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박재윤재무장관은 WTO체제가 출범하면 각종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기업
의 경쟁력제고를위해 법인세의 추가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공평성과 효율성을 갖추는 세제개혁이
제일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금융개혁의 시기를 앞당겨 95년말까지 국내개
혁을 매듭짓고 96년도에는 해외부문에 대한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장관은 금리와 관련 "현재 13%선의 시중금리는 현수준에서 크게 상승하
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거시경제수단의 적절한 연계운용,간
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외자차입등 저금리의 자금조달기회 확대등을 통해
금리의 하향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