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UR협정에 따른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별 개방피해
를 계산해 농민들에게 직접 보상해 주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UR협정이 인정하고 있는 품목불특정 보조금을 늘리는등
국내보조금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26일 농림수산부는 내년부터 추곡수매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등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적용되는만큼 그동안 품목위주로 구성되어 왔던
국내보조금제도를 개편, UR체제와 맞추는 한편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이날자로 보조금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올해안에 대안을 작성한 다음 가능한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직접지불제도등 일부 소득보상제도는 중장기적인
검토과제지만 선진국들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도도입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농업총생산의 7.6%수준인 농업보조금 총액도
10%까지 크게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농약 비료 농기계구입자금등 간접보조금이 대폭
늘어나는 외에도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간접지원금도 상당액 늘어날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UR협정에 따르면 품목별 보조금의 경우 품목생산액의 10%, 품목불특정
보조금은 농업GNP의 10%까지 보조금을 지불할수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