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규제 많다"..미철강업계, 보조금 등 12개 지적

미국 자동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도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강력히 비난
하고 나섰다.

특히 보조금과 수입장벽에 대해 모두 12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원화의 평가절하까지도 수입가 인상을 위한 것으로 지적했다.

2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북미철강산업협회
(SSINA)는각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수입장벽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철강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계속, 오늘날 세계 최대 철강수출국의 하나로 성장했으며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과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철강산업 정책을 보조금 정책과 수입장벽으로 대별해
보조금 정책은 지분참여, 융자, 간접설비지원, 세금 및 관세상의 특혜,
공공시설 사용료인하,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등 7개 유형,수입장벽은 수입
규제, 원화 평가절하, 수입금융규제, 불공정 규제, 투자제한 등 5개 유형을
각각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68년 일종의 준정부기관 형태로 포항제철을 설립한 이래
그 지분을 점차 민간에 이양해 왔으나 아직도 대주주로서의 지분참여를
계속, 포철에 커다란 특혜가 되고 있으며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금융체제를
통해 철강산업에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간접설비지원 분야에서는 광양만 부지의 건설 및 광양만
항만설비무료사용을 지적했으며 세금 및 관세상의 특혜 분야에서는 수출
손실보전, 해외시장개척자금 보전, 해외활동비 무제한 인정, 투자위험
보전, 폐기물 처리세 감면, 과도한 감가상각률 인정, 설비수입에 대한 관세
특혜 등을 지목했다.

이밖에 전기료 등 공공시설 사용료 인하,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에 따른
노동비절감, 연구개발비 지원 등도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이 모든 사안들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법상 상계조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수입장벽과 관련, 한국정부가 기본적으로 생산 및 수출확대와
수입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높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원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입가 인상, 수입업자에 대한 금융제한, 비공개적 수입
절차 변경, 외국인 투자제한 등은 수입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