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맞은 남북경협] (상) 경수로건설이전 문제점없나

이번 제네바합의에따라 북한이 합의문에 서명한다해도 실제로 경수로건설이
시작되기전까지 극복해야할 난제가 도처에 도사리고있다.

북한이 합의문에 서명해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사찰협상,핵확산금지
조약(NPT)상의 의무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지연전술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1일 발표예정인 합의문은 이행의 큰 목차만을 열거할 것이므로 구체적
실천을 위해 다시 연락사무소,폐연료봉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회담을
새로 시작해야한다.

북한은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사실상의
대사급 수준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사찰문제는 이번 합의와 관련,정부가 대국민설득에 가장 애를 먹고
있는 대목이다.

당초 경수로건설시작전 특별사찰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
로서는 핵심기자재도착전으로 조건이 변경된 데 대해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번 합의에서 "핵심부품의 인도시점 이전이라도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핵과 관련,최소한 5년정도의 기간은 번 것으로
보고 있다.

< 서명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