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남북경수로, 유상지원..재원 한전서 차관도입 유력

정부는 대북경수로지원과 관련,유상을 원칙으로 하며 북한으로부터는 원금
에 해당하는 부분만 결제받고 이자는 한국정부가 보전한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8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대북경수로지원방식이 논의,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경수로와 관련,북한에 지원되는 재원은 한전이 정부보증으로
차관을 도입해 마련되며 원금부분은 석탄등 에너지자원과 기타 원부자재로
상환받고 이자부분은 한국정부가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경수로지원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 특별세신설과 남북교류
기금 사용, 한전부담등의 방법을 놓고 검토를 거듭했으나 특별사찰의
사실상 연기에 따른 일부의 반발등 국민적 정서를 감안,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대화와 경협문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대처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기존의 3단계 경협방안을 토대로 한 핵-경협
연계원칙은 일단 고수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북한핵문제의 처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이에따른 대국민설득작업을 거쳐 핵-경협연계원칙을 푼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주변에서는 제네바합의가 나온 직후 열리는 이번 통일관계장관회의
에서 기존의 핵-경협연계원칙을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한승주외무,이병태국방부장관과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김 덕안기부장등
정부 12개부처와 5개부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현재 방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남북경협관련 정부조직을 일관성과 효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양승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