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됐다.

지난 1년간 이 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를 범국민적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우리경제계로부터 받고있다.

국가 경쟁력강화운동을 주관해온 전경련측도 "사정한파와 실명제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울때 이러한 운동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수
있었다"고 기업성과를 내세우고있다.

즉 국가경쟁력강화없이는 우리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할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얘기이다.

전경련은 18일 지난 1년간 벌여온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실적을
요약한 보고서를 냈다.

국가 경쟁력강화민간위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52건의 대정부건의와
37건의 행사개최,22건이 조사연구및 자료발간등 경쟁력강화와 관련,모두
1백21건의 사업을 벌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보다도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적인 평가다.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가야할 방향을 확실히 제시할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다.

지난달 스위스의 국제경영전략연구원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41개국중 24위라는 보고서를 내 화제가 됐었다.

전경련산하 국경제연구원도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발족 1주년을 맞아
비슷한 보고서를 냈다.

스위스의 IMD방식에 2개의 경쟁력요소를 추가해 추출한 결과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29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이다.

전경련이 지난 1년간의 경쟁력 강화사업추진과정에서 종합한 "경쟁력
실태점검결과"에서도 우리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산성증가율을 웃도는 임금인상으로 자금압박이 크다는 것이다.

89년이후 임금코스트상승률을 보면 한국이 연평균 8.2%로,싱가포르
6.4%,대만 3.6%보다 높다.

일본은 2.1%,중국은 2.4%가 각각 떨어져 그만큼 이들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노동집약적인 우리의 섬유,신발산업이 고전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둘째는 금융규제에 따른 고금리가 경쟁력강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의 은행금리는 일본의 2배,회사채수익률은 일본의 4배수준이나
된다. 회사채수익률은 90년 16.5%를 최고점으로 내림세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쟁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셋째 공업용지가격이 외국보다 비싸다. 불합리한 토지제도, 독점적
공급구조등의 탓이다.

우리의 남동공단은 일본센다이의 2배,미국 일리노이의 5배나 비싸다.
태국의 라크라망지역보다도 3배가 높다.

넷째 사회간접자본투자부진으로 물유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 매출액에
대한 물유비용비중을 보면 한국이 17.4%인 반면 미국은 12.4%,일본은
14.5% 수준이다.

다섯째 경제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은 행정규제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민간위는 지난1년간 모두 7백99개항목에 달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책에 반영된 것은 1백27개항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오는 11월초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민간경제계의 정책제언서"
를 정부측에 공식 제출,이같은 애로요인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 김형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