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미회담에서 한국형 표준경수로를 채택키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경수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검토에 착수했다.

대북경수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재원조달방안을
<>국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원<>한전명의로 차관도입후 북에 공여
<>국내전기료인상을 통한 재원염출등 크게 세가지다.

이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정부보증으로 한전이 차관을 도입하고 이를
북한에 공여하는 방안.

나머지방안은 국민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려해보면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한전이 차관을 공여하더라도 유상공여이기 때문에 원금은 북한
으로 부터 전기료 대체에너지 원자재등으로 상환받을 수 있고 따라서
국민부담은 이자차익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차입금리보다는 싼이자나 무이자로 지원할 것이고차익은 별도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건설비용 40억달러를 10년간 4억달러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수로지원을 위한 계약은 컨소시엄이 아니라 미국측이 당사자일 가능성
이 커 이중 일부만을 우리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절반을 부담한다해도 연간부담은 2억달러(약1천6백억원)로 차입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구체적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은 차입조건과 상환조건등을 미국측이
결정한 뒤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