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명 구속영장 청구 .. 인천오락실 수뢰사건

오림포스호텔 오락실(대표 김동호.43)의 뇌물상납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지검은 16일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경리장부상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경찰, 세무서 직원등 57명중 이들에게 뇌물을 준 오락실 관계자 2명과
직무와 관련한 수뢰로 인정되는 경찰관 6명, 세무서 직원 4명등 모두 12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경찰.세무서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오락실 대표 김씨와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창한씨(50.오림포스 오락실 전전무)등 2명을 이날
뇌물공여및 조세범처벌법(탈세)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등으로 부터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인천계양경찰서
경무과김찬섭경사(39.인천지방경찰청 전방범과)와 인천지방경찰청 폭력계
명노헌경사(38. " 전 형사계), 인천 중부서 교통관리계 김광도경장(39.
중부서 전보안계), 중부서 보안2계 유봉호경사(47.중부서 전형사계)등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달아난 인천지방청 수사과 이화호경위(46.인천지방청 전형사주임),
인천지방청 형사과 김부일경사(50.인천지방청 전폭력계)등 2명을 비롯해
인천세무서 전부가세과 계장 정두채씨(50.현부천세무서 법인세과), 김민섭씨
(32.남동세무서 소득세과), 백성훈씨(44.현동작세무서), 홍장목씨(39.
북인천세무서 민원실) 등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수배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락실 대표인 김씨등은 지난 91년 8월부터 93년 4월까지
업소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찰관과 세무서직원등에게 모두 6천
2백만원을 준 혐의다.

김경사등 영장이 청구되거나 수배된 경찰관 6명은 오락실 대표 김씨로
부터 지난 91년8월-93년4월사이에 8-18회에 걸쳐 2백30만-6백22만원씩을,
인천세무서 전직원백씨등 세무직원 4명은 같은기간동안 9-21회에 걸쳐
2백10만-4백40만원씩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락실 경리장부상 이들 공무원에게 1억2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뇌물로 인정된 금액은 모두 6천2백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수배된 경찰관 6명과 세무서 직원
4명등 10명은 조사결과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아 왔으며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로 인정돼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장부상에 나타난 나머지 경찰관 41명과 세무서 직원 6명등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뢰여부를, 지난 91-93년까지 매출액 30억원을
올리고도 부가세와 특소세를 7억1천만원으로 축소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오락실 대표 김씨등에대해서는 추가탈세 여부를 집중수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