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6일 건설부의 국회보고자료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주유소건설이 허용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주유소설치 허가신청은 모두 3백94건에 4만6백
40평방미터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1백42건 7만5천9백32평방미터에 대해선 이미 허가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백4건 8만9천1백40평방미터로 가장 많고 부산권 17건
2만1천3백37평방미터, 대구권 10건 9천8백26평방미터, 광주권 41건 5만1천
3백97평방미터, 대전권 13건 1만1천67평방미터, 춘천권 21건 2만6천4백
84평방미터, 청주권 87건 14만7천1백52평방미터등으로 나타났다.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땅이 제때 택지로 개발,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6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로 지정된 토지가운데 아직 개발이 안된 땅은 모두 3천2백35만6천평방미터
(약9백78만8천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택지공급이 시급한 수도권의 경우 서울 월계7지구 5만4천평방미터
까지 난 3월에 지구지정됐으나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 용인수지 지구의 89만5천평방미터, 용인 김량 지구 5만7천평방미터,
용인역북지구 5만8천평방미터등이 기반시설 설치문제등으로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다.

작년에 지구지정된 택지중 1천8백46만8천평방미터가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고 92년에 지정된 7백63만4천평방미터와 91년에 지정된 4백35만3천
평방미터도 지금까지 개발이 미뤄지고 있다.

90년에 지구지정된 1백55만평방미터와 89년에 개발키로 했던 35만1천평방
미터도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주한외국인기업이나 개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모두 1천7백
84만평방미터(5백39만6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건설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나라별로는 미국이 2백3건 1백
80만평방미터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3천6백84건 1백19만6천평방미터,
일본 73건 35만평방미터, 영국 12건 1만2천평방미터순으로 밝혔다.

나머지 1천3백88만6천평방미터는 모두 국내기업과 합작한 외국인 회사들이
갖고 있는 땅으로 밝혀졌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5백58건 1천4백95만2천평방미터로 전체 외국인소유
토지의 83.8%를 차지했고 그다음이 주한외국인들이 소유한 주택부속 토지로
1백9만7천평방미터에 달했다.

나머지는 상업용지와 주한외국공관에서 소유한 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외국인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전라남도가 4백96만평방미터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상남도로 3백61만3천여평방미터, 경기도 2백2만9천평방미터,
경북 1백38만7천평방미터, 서울 95만7천평방미터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