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무위 .. 재무부산하기관 낙하산인사 시정 촉구

재무부감사에서 민주당의 박태영 박정훈 최두환의원등은 중앙은행독립성
문제를 한은총재와 다시협의할 용의가 있는지,또 지난 89년 재무부와
한은이 일부합의한 사항이라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박재윤장관은 법개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장관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운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제도개편문제를 지금시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또 박은태 박정훈의원등이 "한은의 국정감사자료 회수에 있어서 재무부
의 압력행사 여부와 재무부내에 한은독립을 저지하는 모임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박장관은 "전혀 그런일이 없다"고 부인.

이날 이경재의원(민주)은 "재무부산하 25개 기관중 국세청 한은
국민은행 성업공사를 제외한 21개 기관의 장이 모두 낙하산 인사로
결정됐다"며 시정을 촉구.

박명환의원(민주)은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야탸족"은 차량번호만
으로도 누구의 자제인지 알수 있는데 재무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