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여신관리 출자규제는 물론 통신 철강등
개별산업에 대한 진입.투자규제등 백화점식 다기화정책을 한데 묶어
통합.정비하도록 새 경제팀에 건의했다.

또 한전 한국통신 포철등 독점적인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도입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민영화방안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KDI는 16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기획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KDI는 특히 "95년 주요경제정책과제"라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산업정책과 대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수정하고 현재의 백화점식 시책을 과감히 정비할것을 주장했다.

산업정책의 방향도 현행 대기업규제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공급 자금지원등과 퇴출제도의 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신관리 출자규제등의 대기업규제와 개별산업별 진입.투자규제및
업종전문화시책등을 일원화,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금융 언론등
특수부문에 대한 규제도 통합.정비하도록 건의했다.

한전 한국통신 포철등 5대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민영화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개선요구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KDI의 좌승희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전문화와 다각화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정부가 이같은 경제구조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기보다는
경제자율화를 통한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영균.이영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