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징수분 부가세 수입징수분 앞질러...부가세도입후 처음

지난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지 처음으로 지난해 국내징수분 부가세가
수입징수분을 앞질렀다.

14일 재무부는 지난해 징수된 국내분부가세는 전년보다 26% 늘어난
5조9천1백21억원을 기록,전체징수분 11조6천8백75억원의 50.6%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수입분부가세는 7.3% 증가한 5조7천7백54억원에 그쳐 수입분비중은
53.4%에서 49.4%로 4%포인트나 낮아졌다.

부가세구성은 지난88년까지만 해도 수입분비중이 79.2%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분이 훨씬 많았으나 90년대들어서면서 국내분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국내분비중은 <>89년 33.1% <>90년 38.0% <>91년 37.0% <>92년
46.6%등으로 해마다 높아져 왔다.

국내분부가세가 수입분부가세보다 많다는 것은 국내산업구조가
해외의존에서 내수의존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국내분이 수입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해 국내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수입이 부진했던 것이 국내분과 수입분의 역전현상의 주요요인이었다"며
"올들어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 투자세액공제(매입세액공제)가 증가할
경우 국내분 비중이 다소 줄어들 소지는 있으나 수입분이 국내분보다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산업별 부가세 신고실적은 도매업이 전년보다 21.9%
늘어난 2조7백2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국내분중 33.6%) <>건설업
1조7천3백65억원("28.1%)<>소매업 5천2백56억원("8.5%)<>운수.창고.통신업
3천6백47억원("5.9%)등의 순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