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물가 신경제계획 공정거래법
공기업민영화 사회간접자본투자확충등 주요 이슈에 대해 고루 질문을
던졌다.

류준상(민주)의원은 "신경제5개년계획은 물가에서부터 낙제점을 받았고
재정 세제 행정규제개혁과 국가기강확립등 경제개혁은 실종됐다"고 주장하고
"민간연구기관 대학교수 재계등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신경제
5개년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류의원은 또 "올해 추곡수매는 1천만석으로 하고 수매가를 10% 인상하는
것은 농심을 달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무소속)의원은 "경제기획원이 고속도로휴게소의 민영화에 중소기업
을 우대하겠다고 해놓고 양재동 만남의 광장휴계소 확장공사에 대기업을
참여시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민영화
원칙을 놓고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기업을 육성하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진단하고 고발권의
독점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공정위를 공박했다.

문희상(민주)의원은 남북경협은 북한핵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남북교역방식이 임가공무역등 간접
교역이었는데 이를 직접교역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남북교류의 사전승인제
를 사전신고제나 사후신고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직(민자)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사기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을 공무원과 같은 범주로 넣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대통령에게 연구원을
격려토록 진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