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98년부터 일본대중문화 전면개방방안 적극 검토

정부는 96년부터 시험단계를 거쳐 오는 98년부터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박지원의원은 13일 국회 문체공위감사에서 지난8월 문화체육부가
공보처에 보낸 "일본대중문화대응방안"이라는 대외비문서를 입수,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개방추진방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일 양국간 교
류형식을 취하며 문화공동위원회와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작성,시행을 검토
하되 실질적인 교류는 양국간 상호합의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에 위임토
록 돼있다.

또 일본대중문화를 "가요.음반""영화""비디오""만화"등 4개부문으로 나눠
각각 1-4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개방하도록 돼있다.

이와관련,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문서는 문체부안이
아닌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김문환교수팀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내용이며 정
부의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