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교통사고로 보험사 단독으로 인수를 거부하고 손보업계가 공동관리
하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이 급속도로 증가,1백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11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지난7월말현재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기준)
에 가입한 5백43만6천대중 불량물건으로 분류된 차량은 전체의 16.6%에
달하는 90만4천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말 62만7천대에서 7개월동안 27만7천대나 늘어난 숫자이다.

손보업계는 지난8월 업계 자율협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인수거절행위가
전면금지된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달들어 1백만대에 달할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저연령층운전자 초보운전자등과 사고율
이 높은 차종을 단독인수하지 않고 업계공동으로 관리하는 불량물건으로 넘
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부해 공동관리하는 불량물건
이 전체대상의 10%를 훨씬 넘는 1백만대에 달한다는 점은 현보험제도가 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